규제개혁 성과 낸 공무원, 특별승진에 성과급 지급

정부가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포상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과 성과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 임용과,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 14명에게 이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개정 시행령은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전정부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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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