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6배 돼야 일손 '벼랑끝' 탈출

5·5·5 담대한 도전
중추국가의 핵심 '인구 5천만'
年 30만명씩 순유입 땐
2051년까지 5천만 유지
산업계 "인력 수혈 급해"

◆ 5·5·5 담대한 도전 ◆

2일 경상남도 거제시 기득산업 공장. 선박용 철제 외판 제작업체인 이곳의 핵심 인력은 외국인 유학생 출신 근로자다. 특히 인근 거제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4~5년 차 직원들은 베테랑 내국인 못지않은 실력자들로 컸다. 기득산업 관계자는 "유학생 출신 인력은 이미 학교에서 한국어를 익혀 생산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며 "최근 입사한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지도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 채용 가능 기준을 완화한다면 가장 먼저 외국인 유학생 직원을 뽑고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해가 밝았지만 대내외 복합 위기 파고가 여전한데 인구 충격까지 심해지며 성장동력이 꺼질 위험이 높아졌다. 위기 속에 한국이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현 수준의 인구를 지키면서 국민소득은 늘리는 '트리플5'(인구 5000만명·국민소득 5만달러·G5 국가)라는 담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게 시급해졌다.

이 중 핵심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감소세를 막아내며 일손을 확보하는 것이다. 2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인협회가 인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인력을 추정한 결과 외국인 인력 수혈을 현재보다 6배 늘리면 인구 5000만명 붕괴 시점을 19년가량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외국 일손은 2024~2050년 연간 5만3000~5만5000명으로 추정됐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5만명인 외국인 순유입 규모를 2050년 3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은 2033년에서 2052년으로 늦춰진다. 세부적으로 총인구는 2051년까지 5016만명을 유지한 후 2052년부터 4997만명으로 하락한다.

일손 확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구 충격은 더 빨리 다가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완만하게 출산율이 회복되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해도 2041년 5000만명이 무너진다. 문제는 당장 출산율을 올려도 출산이 경제활동 주축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민 인력 활용까지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문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