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할 것 … 소액주주 이익 보호"

현직대통령 첫 증시개장식 참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와 12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추가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투세 폐지와 소액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다"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도 참석해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뛰자고 당부했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