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된 부산항만공사, 주식형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2일 성명 발표
"올해 창립 20주년에도 정부산하기관 그쳐
간섭과 각종 규제로 국가 및 지역에 이익 안돼
자율성 강화 및 권한 확대 등 개선을"

부산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산항만공사(BPA)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부산 시민사회단체가 BPA의 자율성 강화와 기능 확대, ‘주식형 공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촉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2일 성명을 내고 설립 20주년을 맞은 부산항만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단체는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앞장섰다.

　이들은 먼저 성년이 된 부산항만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합리한 정부 규제’와 ‘자율성 침해’를 꼽았다.

　시민모임 측은 성명에서 “20년 전 BPA 설립 당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였으나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2개 부처 산하기관인 기형적 공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직된 정부 조직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항만을 계획하고 운영할 수 없어 결국 국가와 지역경제 모두에 도움 안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BPA 사장의 사실상 정부 임명 ▷정치적·관료적 관점에서 항만위원 선임 ▷민간 항만개발과 차별성 부재 ▷정부의 포괄적인 지도 관리권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항만위원 등이 대부분 해수부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BPA가 항만의 관리 운영은 물론 항만개발도 할 수 있게 하는 항만공사법을 개정하고 민간 사업자 유치방식의 항만개발을 금지한 해수부 지침 폐지를 요구했다. 시민 모임은 “인사·재정·경영·투자 자율성 확보를 비롯해 ▷BPA 사장 국제공모 및 3년 중임제 도입 ▷항만 운영에 관할 자치단체인 부산시 참여 ▷한국전력공사 등과 같은 주식형 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독자적인 부산항만공사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의 감독·규제·간섭 최소화 ▷BPA 제도 개선을 위한 부산항 운영·관리 제도개선 위원회 구성 ▷부산항만공사 명칭 유지 등도 함께 촉구했다.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부산항은 해외 주요 항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BPA는 정부산하기관으로 묶여 전혀 창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20주년을 맞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공공성과 함께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실현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과 계획을 갖고 실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