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여성이 일손공백 히든카드 계속고용·일과 육아 병행정책 절실

전문가 제언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를 메워줄 '구원투수'로 외국인 유치와 함께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꼽힌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정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 뒤 정년 이후 노령연금 수급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한 만큼 올해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가 진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을 완화하면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일·가정 병립 지원 정책 강화도 요구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2년과 2022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분석한 결과 30대 초반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면서 M자 곡선의 저점도 30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이동하며 M자 곡선이 완화됐다.

김지연 KDI 동향총괄은 "30대 유자녀 여성 감소가 현시점에서는 노동 공급 둔화를 저지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와 노동 공급 감소를 야기하면서 경제·사회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