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외국인 가사도우미 확대 시급

저출산 쇼크 막을 정책은

한국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성적으로 일손 활용도가 낮았던 여성·노인·외국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오는 대책과 함께 자체 출산율을 높여 초저출산 현상이 불붙인 '축소 사회'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우선적으로는 이민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동남아 등지 인력 송출국 역시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시달리면 이민 유치에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 세계는 인구 리쿠르팅 경쟁에 돌입했다"며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하고 주요 국가들은 여성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각국이 지금처럼 자국민 유출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서 정책 물꼬를 터야 한다는 분석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분양 물량이 직장에 인접한 위치에 시의적절하게 공급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출산을 하면서도 노동시장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촘촘히 짜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확대해 육아 서비스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정환 기자 /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