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大 정원 25% 무전공 모집 시 국고 수십억 지원" 추진(종합)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시안 대학에 의견 수렴
예비 고3부터 수도권 20%·국립대 25% 선발 조건
예비 고2는 수도권 25%·국립대 30% 이상이 기준
교육부 "정책연구진 제안…확정된 바는 없어" 해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12월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진학사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전략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01.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학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예비 고3이 치를 입시부터 전체 모집정원의 20~25%를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해 예비 고2 입시에선 25~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2일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한 '2024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 시안'에 대해 대학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두 사업의 개편안은 대학이 전체 모집단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선발해야 국고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시안에 따르면 대학은 두 가지 유형을 택할 수 있으며 유형1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모든 전공을 택하도록 할 수 있다. 의약학 등 보건의료 계열과 교대, 사범계열은 제외한다.

유형2는 계열·학부 등 광역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게 하거나 광역단위 내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 내에서 전공을 택하는 형태다.

대학들은 유형1 또는 유형1+2 혼합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 방법을 개편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모집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설계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2일 공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 방안 시안. 대학들은 시안에 담긴 방식(사진)을 택해 무전공 입학을 확대해야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육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해명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사립·공립대와 국립대학법인(서울대·인천대) 총 51개교(이하 수도권대)는 2025학년도에 유형1로 모집인원의 최소 5%를, 2026학년도에는 최소 10%를 선발해야 한다.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 20% 이상, 2026학년도 25% 이상을 무전공 입학으로 전환하는 게 조건이다.

서울대·인천대를 뺀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총 22개교는 유형1+2의 경우 2025학년도에 모집인원의 25% 이상, 2026학년도는 30% 이상을 뽑아야 한다. 유형1 단독형은 수도권대와 선발 기준이 동일하다.

정리하면 올해 예비 고2가 치를 입시에서 서울대와 인천대, 수도권 사립대 등은 모집인원의 25%, 국립대는 30%까지 무전공 입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가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기 위해 재편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대학에 폭넓게 쓸 수 있도록 연간 수십억대 국고를 지원한다. 지난 2022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중상위권 대학만 참가 자격이 있어 대학들이 섣불리 간과하기 어렵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에서) 적어도 정원 30%는 벽을 허물고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공 벽 허물기'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사업비 중 인센티브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대학들의 무전공 입학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02. ppkjm@newsis.com

이날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 인센티브 비율은 전체 30%에서 50%로,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40%에서 60%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나머지 사업비는 산식(포뮬러)에 따라 대학별로 분배된다.

올해 예산안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사업(총 8852억원) 4426억원과 국립대학 육성사업(총 5710억원) 3426억원을 합해 총 7852억원에 이른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이 모집인원 선발 방식을 수정하려면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26일 확정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쳐야 한다. 전례를 고려하면 올해 4월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과 간 벽을 허물고 자율전공 선택제를 확대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 대학혁신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며 알려진 시안은 정책연구진의 제안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정책연구진의 제안을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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