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기업 세무검증 부담 완화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 신년사
기업R&D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세금문제 걱정없게 전방위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올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세무검증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축이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일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을 위해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청장은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