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행복청장 4일 구속심사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4일 오후로 잡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2021년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보고,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동시에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의 수사를 이어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