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돌봐야...악성 탈세는 `엄단`"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도 시사했다. 김 청장은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나가자"고 말했다.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의 국세청의 존재 이유"라며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 탈세, 기부금 부정 사용 법인 등의 탈세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