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 어려움 덜어야…시의적절 세정지원"

김창기 청장 신년사, "소상공인·기업 활력 찾도록 세정 지원"
"공정한 세정으로 자유 시장경제 뒷받침…불법사금융 등 엄단"

김창기 국세청장이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3.12.1/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2일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직원들을 향한 신년사를 통해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 문제 걱정 없이 사업 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자"라고도 밝혔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자"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우리는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해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도 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전 안내부터 신고·납부·조사·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을 토대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 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과세 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 회피와 지능적 역외 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는 라틴어 구절(per aspera, ad astra)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