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모형 활용한 토지 개발 인허가 혁신…전국 최초

진천군 ‘가상모형’ 사건 심사 청구 서비스

진천군 진천읍 일대 가상 모델 구축 시스템. 진천군 제공

아파트·주택·도로·땅 등을 실제 모습처럼 3차원 가상 모형으로 만들어 토지 개발 인허가, 건축 사전 심의 등을 진행하는 행정 실험이 충북 진천군에서 이뤄진다.

진천군은 2일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기반의 사전 심사 청구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상 모형을 활용한 토지 개발 인허가, 건축 사전 심의 등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등을 가상 세계에 쌍둥이처럼 3차원(3D) 복제한 뒤,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발생한 결과를 예측·분석해 행정 등에 적용하는 시스템이다.

진천군은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가상 모형 시범 사업에 선정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맡겨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천군은 지역의 핵심인 진천읍·덕산읍 등의 건축 사전 심의, 토지 개발 인허가 등에 가상 모형을 적용할 참이다. 이를 위해 진천읍·덕산읍 등의 공동주택·시가지·도로·땅 등을 쌍둥이처럼 가상 모형으로 구축하고, 국가 표준·지방 행정 시스템의 행정 정보 등을 곁들였다.

이 모형은 건축·개발 등을 위한 입체도면 작성, 각종 부담금 산정, 토지 임시 분할, 산지·농지 허가 관련 이력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지예린 진천군 민원토지과 주무관은 “구적도·건물배치도 등 설계도면 작성을 지원하고, 토지 측량비용·농지보전부담금·도로점용료 등 토지 개발 비용, 용적률 등 규제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민원인에게 도움이 된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도 현장을 보듯 입체적으로 분석·지원할 수 있어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