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코스피 5000' 담대한 도전 나서자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새해 증권시장 출발을 알리는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거래소를 방문한 것은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가 뒤따른다면 코스피 5000 달성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날 거래소 개장식 참석은 윤 대통령의 새해 첫 외부 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공약처럼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증시 상승과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 증시의 오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규제를 혁파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분명히 할 점은 자본시장 규제 혁파가 공매도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 처방에 치우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수출에 의존하는 개방형 경제 체제인 것처럼 자본시장 또한 해외 자본 유입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한 구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선진국 증시보다 저평가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상장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배당 성향을 더 높여야 한다.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며, 특히 시장 가격과 민간기업 인사에 대한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 2030세대가 국내 증시보다 코인과 미국 증시, 부동산 '영끌'에 몰두한 이유도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욱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새해 덕담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정부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개혁해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키워줘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늘고, 수출도 증가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