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김정은 무력충돌 발언은 체제결속·남남갈등 유발 목적" 평가...규탄

北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도발 행위 강력히 규탄
남북 동·서해 군 통신선은 현재까지 통화되지 않고 있어
軍, 새해에 북한 핵공격 상정 훈련, 미일과 안보협력 강화
올 여름 '핵무기 운용계획' 작성…北 핵 '반격' 방식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 2023년 8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력충돌' 발언은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내년에도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과는 여전히 연락되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남북 소통채널인) 동·서해 군 통신선은 현재까지도 통화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30일 노동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5일 차) 회의에선 핵 ·미사일 증강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공언했다.

이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김정은이 지난달 31일 북한군 주요 지휘관들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소집해 완벽한 군사적 대비 태세를 주문하면서 "적들의 무모한 도발 책동으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3년 11월 26일 한미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간의 긴밀한 공조와 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키드함,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키리사메함,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미 해군 이지스구축함 스터릿함. 사진=미 해군 제공

우리 군은 지난달 22일 열린 '연말 국방혁신 4.0 추진상황 평가회의' 자료를 통해 "한국 측 단독으로 진행하는 북한의 핵 공격 상정 TTX(도상훈련) 등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군이 또 올해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 때부터 북한 핵공격에 대한 시나리오가 반영된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상반기 중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한다. 또 작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본격 구축한 3국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확장억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이 '핵 보복'을 해주는 방식에서, 작년 4월 '워싱턴 선언' 이후 한미가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가고 있다.

한미는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를 열어 올해 8월 UFS 때 '핵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합의했다. 한미는 내년 중반까지 북핵 공격 시 공동 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과 한반도에 특화된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한미일은 2023년 12월 20일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제주 동방의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에서 한·미·일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미일 공중훈련 모습. 사진=합참 제공

무기 운용계획 작성 등 증강된 확장억제와 관련해선 NCG 1차 회의에선 '기획, 플래닝' 단계, NCG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며 내년 6월쯤 서울에서 열리는 NCG 3차 회의에선 확정·완료될 예정이다.

한미 NCG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향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까지 망라한 별도의 협의체로 확장할 수 있단 예상도 나온다. 특히 일본은 지난 4월 한미 NCG 출범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 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적 있다.

한미일 3국 군 당국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연내 가동'이 합의한 바와 같이 지난달 19일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또 2024~25년 3국 전력이 참여하는 체계적·효율적 훈련계획을 시행해가기로 했다. 훈련계획엔 대(對)잠수함전 훈련과 미사일 해상 방어훈련,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과 '퍼시픽 뱅가드'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핵 공격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현실에 맞게 훈련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워게임'(war game)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향후 선제공격 등 북한의 핵 억지 차원으로 한미의 작계가 공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