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구속영장…4일 실질심사(종합)

이문기 전 행복청장도…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윤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오는 4일 오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전 차관과 함께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도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일 오후 이들에 대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을 비롯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윗선 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다수 참고인 조사로 증거를 보강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까지 나선 만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 사건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통계 조작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을 비롯한 2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감사원은 문 정부 대통령 비서실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10월 이틀에 걸쳐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