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文정부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부동산원에 부당 영향력 행사, 통계 조작케 한 혐의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4일 오후로 잡았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며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강신욱 전 통계청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집값과 소득·고용 관련 통계도 청와대가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의 주장이다.

윤 전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했고,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