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2023년 부정 수급액 전년比 244배 늘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각종 국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금액이 전년보다 무려 240배를 웃돌았고 그 분야도 교육·보건,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등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경찰청은 국가재정 누수를 막고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6개월여 동안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31건(422억1658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자 121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보조금 지급 기관 통보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부정 수급액 1억700만원을 기소전 보전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검거(20건)보다 55.0%(11건) 늘어난 것이다. 검거 인원과 부정 수급액 또한 각각 218.4%(83명), 2443.3%(424억7832만원)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장애인 지원금 등 ‘교육·보건’이 28.1%(3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22.3%(27명), ‘문화·관광’ 19.8%(24명), 산업기술 등 ‘기타’ 18.2%(22명), ‘환경’ 6.6%(8명), 영농시설 현대화 등 ‘농림·수산’ 5%(6명) 등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횡령한 경우가 74.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해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이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608만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이사장 등 21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금 4억원을 편취한 장애인협회 지회장 등 20명을 검거했고 해상풍력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2억원을 편취한 법인 대표 등 5명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은 연중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됨에 따라 향후에도 첩소 수집과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며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