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어 증권거래세도 더 내리나…4월 총선 변수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2.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현재 단계적 인하가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산됐던 세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통령실의 자본시장 규제 완화 의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0.2%인 증권거래세(코스닥 기준)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진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0.03%에서 내년 0%까지 증권거래세가 낮아지지만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 사실상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0.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증권거래세를 0.2%까지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릴 경우 1조원 이상 세수 감소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향후 금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야당안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금투세 도입분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 과정에서 세수가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만 생각하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철회하거나 외려 인상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단 대통령실 의지가 강한 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전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래세는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