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파 조응천, '극단의 정치' 해부 …'무엇과 싸울 것인가' 출간

"양극화 정치 끝내고 대화의 타협 꿈꾼다"

[서울=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신간 '무엇과 싸울 것인가'를 출간했다. (사진=조응천 의원실 제공)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법 위의 권력은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대수롭지 않게 얕잡아 보았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었다. 그런 가운데 팬덤 정치는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보다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대표적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과제를 점검하는 신간 '무엇과 싸울 것인가'를 펴냈다. 책은 조 의원의 21대 국회 의정활동과 발언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벌인 '극단의 정치' 폐해를 조명했다.

조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러나 정계의 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체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당내 비주류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다.

그는 "안팎으로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지만 양극화된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을 꿈꾸고 있다"며 "민주주의·법치주의·공화주의·자유주의가 어떤 것인지, 국가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기를 아직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책은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권력분립의 위기, 강성 지지층에 포진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전반적으로 기술돼 있다.

전반부는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출신을 대거 행정부 요직에 등용하고 하위 법인 시행령을 통해 법령을 무력화하는 등 법치주의 붕괴 사례를 조명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도 담았다.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뤄진 권리당권 권한 강화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을 질책했다.

조 의원은 "적대적 양당제에 정치 훌리건까지 더해지면서 여당은 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고유 기능은 포기하고 대통령 사수대 역할만 하고 야당은 대안 세력의 입지보다는 상대방 끌어내리기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책 후반부에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을 정리했다. 조 의원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을 패자로 살아야 한다"며 양당 모두 과거 선거 패배 등을 교훈 삼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당인 민주당을 향해 "팬덤 정치에 편승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책임지는 의사결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분명한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의 책은 추천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추천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과 무관하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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