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후보자 “전기요금 현실화,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궁극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지만, 향후 국민 부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 변화, 국제연료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전기요금 조정 여부와 수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한전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후보자는 “총 발전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급전(給電) 원칙’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이 한전 적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런 원칙에 기반해 연료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해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발전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 현황과 관련해서는 “가스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2022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요금을 약 46% 인상했고, 국민 요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가스요금을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의 재정 위기로 인해 송배전망 신규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력기반기금을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안 후보자는 “전력기반기금 조성 취지에 따라 전력망 설비에도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가 전기요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산하기관인 한국전력은 “원가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동철 한전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재무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가를 반영하는 합리적 전기요금 제도의 정착”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이라며 “요금 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인 만큼 이 사실을 국민께 계속 알리면서 반드시 요금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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