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 넘어 '금투세' 폐지"

尹,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현직 대통령으로 증시 개장식 첫 참석
尹 "주식시장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으로, 어제 신년사를 통해 '민생'을 강조한 데 이어 곧바로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상장기업들의 가치가 외국보다 낮게 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투자상품의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도입을 2년 유예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SNS에 '주식양도세 폐지' 단문 공약을 올린 바 있는데요.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을 공략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국회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가 꼭 필요한 만큼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개장식에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증시 개장식에 이어 '경제계 신년 인사회'도 참석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정의선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함께했죠?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오늘 '경제계 신년 인사회'로 연이어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해 7년 만에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찾은 데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경제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와 정부는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여 여러분께 더 큰 활력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경제계와 정부가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뜁시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나 금융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인 4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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