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당시 윤성원 차관, 이문기 행복청장 구속영장

대전지검 및 고검. - 이천열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이 이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청구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이다.

이들은 문 정부 때 국토부 1차관과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가격 등락을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 인사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을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통계도 청와대가 개입해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거쳐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이 워낙 방대해 이번 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