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논란…野 "조세정의 역행"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서 제도 폐지 공식화
여야 합의로 '2025년 시행' 확정…정부가 뒤집어
장혜영 의원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합의로 ‘2025년 시행’이 확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은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거친 내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당 제도 폐지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20%(해당 소득 기준·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마련됐다. 당초 금투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과정에서 야당은 “유예는 하되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여야 합의를 뒤로 하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못 박은 것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