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권, 경제성 잣대 안된다더니…‘적자’ 이유 시립병원 폐원한 광주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 시립제2요양병원 폐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고귀한 기자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광역시가 적자를 이유로 기존에 운영하던 시립요양병원을 10년 만에 폐원해 논란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경남 진주의료원에 이은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시립제2요양병원을 폐원했다. 2013년 병원이 문을 연 지 10년 만이다.

광주시는 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했던 전남대병원이 지난 7월 “누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운영을 포기한 뒤 다른 수탁자를 찾지 못해 폐원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해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시의 시립요양병원 폐원 결정을 두고 ‘공공의료 포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폐원된 시립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격리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돼 환자들을 수용할 곳이 부족했을 때 가장 먼저 대구 환자를 받은 곳도 이 병원이었다. 공공병원이었기에 신속하게 감영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기존 공공병원을 ‘경제성’을 이유로 폐원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크다.

광주의료원 설립은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광주시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경제성의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었다.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한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운영위원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도 돈이 안 된다고 제2요양병원을 폐원한 시의 이중적인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시가 명확하게 공공의료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병원을 폐원하는 것은 고령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지자체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 80여개 공공병원 중 직영을 하거나 지원금을 주는 곳은 없다”며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