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친정 복귀 최상목 “기재부, 변화에 뒤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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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 돌아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역대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실·국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며 관행을 탈피한 '파격 인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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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 돌아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가 변화의 속도에 점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취임사를 통해 “기재부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풀어야 할 과제의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제를 넘어 사회·과학기술·경제 안보가 서로 얽혀있는 복합 과제가 늘고 있다”며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미래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기재부부터 ‘역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부터 강조한 ‘역동 경제’를 빗댄 표현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국 간 칸막이를 걷어내자”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예산실·세제실 등 2개 ‘실’과 11개 ‘국’으로 구성된 거대 부처다. 실·국 간 칸막이가 공고한 탓에 복잡하게 얽힌 경제 문제에 대처하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역대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실·국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하며 관행을 탈피한 ‘파격 인사’를 시행한 바 있다. 최 부총리도 추후 인사·조직 개편에 자신의 구상을 반영할 것을 시사한 셈이다.
‘현장’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 걸쳐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정책 집행 자체가 바로 홍보가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물가안정·내수 회복·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위험 관리 등을 꼽았다.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상목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2017년 기재부 1차관을 지낸 뒤 퇴임했다. 6년 만의 친정 복귀다. 1차관 퇴임 이후에는 농협대학교 총장,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을 거쳤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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