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랐다고… 경비원 해고한 서산 아파트 '논란'

서산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축 논란
초단기근로계약…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산]충남 서산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새해 경비원 감축 계획을 밝히며,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A아파트 대표회의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관리비절감차원에서 기존 경비인원 8명을 5명으로 줄이고, 1명은 미화로 전환, 2명을 퇴사처리했다.

경비용역업체는 지난해 8월 1일 근로계약을 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용역만료기간인 내년까지의 근로를 야기했으나 최저가입찰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그 해 11월 갑자기 모든 경비원들에게 12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 재작성을 요구하고, 12월 13일에 경비원 1인, 20일에 2명을 해고했다.

센터는 '경비인원줄이기는 어르신 일자리와 아파트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경비인원감축 반대운동'을 입주민들에게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와 아파트 정문기둥에 "해고되지 않았으면 한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건 아니다", "인원이 줄면 업무량이 많아져,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관리소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은 동대표 몇 명이 결정할게 아니라 주민투표해야 한다"라며 반대의견을 쓴 포스트잇 부착과 인원줄이기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의견수렴과 일하는 노동자와의 소통과 준비를 해가는 유예기간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으로, 충남경비노동자협의회, 충남노동권익센터,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서산 유관단위들과 서산지역 인사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아파트 실태조사(2021년) 결과, "최저임금에 따라 관리비가 인상되더라도 경비원 고용유지해야 한다"는 입주민 의견이 61.1%를 차지했으며, 이 아파트 입주민들도 10명 중 8-9명 꼴로 경비원인원줄이기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산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무관리단지 60여 개 아파트 중 인원감축 아파트는 30여 개 아파트가 넘는 가운데, 인원감축 의견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한달 커피 1번, 피자 1판 덜먹으면 된다. 함께 살자"며 동대표들 혹은 주민들의 반대의견으로 전원 재고용한 서산의 아파트 사례도 있다.

센터는 3개월-6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경비원들이 꽤 있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서산이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입주민 다수가 관리비인상에도 경비원 고용유지를 희망한다. 관리비부담과 업체사정을 이유로, 인원감축과 3개월-6개월씩의 초단기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관행은 노동자의 고용불안, 아파트 내 공동체성과 안전을 훼손한다.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신현웅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이번 계약 해지는 초단기 계약이 문제"라면서 "고용 안정 위협하는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을 폐기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