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로 美 달리는 전기차, 세액공제 ‘아웃’...K배터리도 ‘안심금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 서울·실리콘밸리=권준호 기자 홍창기 특파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서 최종 제외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산 배터리의 강점이 저렴한 가격인 만큼 세액공제를 못받으면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IRA 세액공제 전기차 19종

2일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올해 미국 IRA 관련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차는 총 19종이다. 구체적으로는 쉐보레 2종, 크라이슬러 1종, 포드 3종, 지프 2종, 링컨 1종, 리비안 5종, 테슬라 5종 등이다.

지난해 말 43종과 비교하면 55.8% 줄어든 수치다. 업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에 해외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2월 3일 분리막·전해질 등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니켈·리튬·흑연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배터리 탑재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지난해 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BMW ’X5 엑스 드라이브 50e’, 닛산 ‘리프 S·리프 S플러스’ 등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X5 엑스 드라이브 50e는 중국 CATL 배터리를, 리프 S·리프 S플러스는 중국 AESC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 영향은 완성차 업체에 있겠지만 한국 배터리사들에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가격 우위가 사라진 상태에서 세액공제가 되는 한국 배터리 탑재 차량과 경쟁하면 (중국 쪽) 메리트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韓 배터리 전기차도 절반 제외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도 절반가량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미국 세액공제를 받는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15종(LG에너지솔루션 4종, SK온 2종, 삼성SDI 9종)으로 지난해 말 기준 34종 대비 55.9% 감소했다. 일본 파나소닉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도 기존 6종에서 4종으로 줄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IRA 배터리 소재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반응이다. 다만 IRA 자체보다는 배터리 경쟁력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영 연세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IRA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 업체들을 키워 (배터리 부품 등을) 국산화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며 “결국 IRA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간 이후 결과물로 따라와야지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는 향후 보조금 대상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아 향후 지급 대상 명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사전에 고지했던 모델3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 이외에도 2종이 추가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12월 12일 자사 북미 웹사이트에 새로운 IRA 지침에 따라 두 차종에 대한 세금공제가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