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 융합형 심의규정 개정…민원인 정보 유출 사과"

[서울=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방송·통신 융합적' 환경에 맞게 심의 규정 개정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급격히 변화 중인 방송·통신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혁신적 방송·통신 심의 규정 개정은 물론, 방송·통신의 경계를 넘나드는 최신 콘텐츠 유형들도 규율할 수 있는, 혁신적 '방·통 융합형' 규정까지 고민해 제·개정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절차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심의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위원회 절차 규정이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부 절차·규정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제 규정 개정 총괄 T/F'팀을 연초에 출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KBS·YTN 기자를 거쳐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방심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지난해 취임 직후, 위원회가 직면했던 심각한 민생 현안은 이른바 허위조작 콘텐츠의 위협이었다"며 "대표적 사례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의 인용방송 건이었다. 허위조작 녹취록을 사실인 양 인용하거나, 취재기자가 조작한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허위조작, 불법·유해 콘텐츠들은 새해에 더욱 정교하고 집요해질 것이다. 방심위가 철저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 특히 총선을 겨냥한 허위조작 콘텐츠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민생 관련 국민 소통 창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서비스를 개시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전화 한 통으로 피해구제 기관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서비스다.

류 위원장은 "체감형 민생서비스부터 알려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24시간 신고와 구제는 일례에 불과하다"며 "민생을 노리는 공격 앞에서 국민이 방심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캠페인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 동영상 자료 개발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그 원인을 제공한 일부 언론사의 기자들이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이들이 민원인의 생계 현장까지 알아내고, 무단으로 찾아가 위압적 취재를 해 피해 민원인이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더욱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가짜뉴스와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민원제기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익적 권리다. 현재 이와 관련한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다시는 이런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