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이 ‘트럼프 투표용지 제외’에 웃지 않는 이유[세모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아이오와 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 참여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콜로라도 주 대법원에 이어 메인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가담 혐의로 경선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승인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지만 정작 백악관과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박해’로 비춰져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가담 혐의를 이유로 주 경선에서 배제한 결정과 관련해 그가 폭동을 주도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확실히 반란을 지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이 그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앞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반란 가담자를 선출직 공무원에서 배제하는 수정헌법 제 14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지지하고 방관한 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화당이 항소하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유예했다.

이어 메인주의 민주당 소속 셰나 벨로즈 국무장관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혐의를 인정해 투표 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2개 주의 결정은 의회 폭동은 물론, 재임 시 기밀 유출과 성매매 무마 의혹 등으로 수차례 재판에 회부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킬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이 콜로라도 주와 메인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워싱턴 주와 캘리포니아 주 등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주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자제하는 것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선거법을 전문으로 하는 네이트 퍼실리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는 연방 대법원이 궁극적으로 콜로라도 주와 메인주의 결정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퍼실리 교수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결정은 미국 선거제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명확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러티그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수정헌법 제 14조가 남북전쟁 직후 재건 시대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정치 상황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 워털루에서 열린 선거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AP]

민주당 내 선거 전략가들은 투표 용지 배제 논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 트럼프를 박해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고문이었던 데이비드 액셀로드는 미국 정치 매체 “나는 이런 논란에 참여하는 대신 트럼프를 상대할 준비를 할 것”이라며 “그가 출마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나라가 크게 분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내 고위 전략가는 “이 논란은 트럼프가 불을 지를 수 있는 장작 더미만 늘려주는 것”이라며 “나는 그것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워싱턴 주의 최고 선거 관리 관료인 스티브 홉스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를 전복시키려한 것도 반민주적이었지만 그를 투표에서 제외시키는 것도 액면 그대로 매우 반민주적인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밝혔다.

야샤 뭉크 존스홉킨스 대학 정치학 교수는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는 선동가들을 선거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종종 역효과를 낳았다”면서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의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소에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것 뿐”이라고 조언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