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초중고 1인당 교부금 10년 뒤 3000만원

초중고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 2032년 3039만원
학령인구 급감, 교육교부금 증가세 맞물린 결과
"국가채무 증가 속 재원 배분 효율성 개선해야"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10여년 뒤 30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반면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 수입은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3년 1207만 원에서 2028년(2009만 원) 2000만 원을 넘어서고 2032년에는 3039만 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런 전망은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와 교육교부금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2.0% 줄어든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은 국세 수입 증가와 맞물려 64조4000억 원에서 110조3000억 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재원 배분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매년 빚이 늘어나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23년 1129조 원에서 2032년 1902조 원으로 68.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70년에는 국가채무가 7137조6000억 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19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비수도권 교육계에서는 ‘교부금을 줄이면 지방 교육의 질이 낮아지거나 우수 인재가 유출 될 것’(2022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성명 등)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