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구 심평원장 “심사기준 및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료쇼핑 개선책 마련”

초고가약·희귀난치성 질환제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일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강원도 원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 신년사에서 “현재 심사기준 중에는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3년부터 논란이 많은 척추분야부터 기준 개선이 시작됐고, 하반기부터 체계 개선을 통한 이의신청 인정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심사 전문성 및 일관성을 확보해 억울한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근거기반의 심사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평가 수행체계를 개편과 관련해 강 원장은 “평가의 최종 목표는 치료성과를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유의미한 평가영역·지표 확대로 목표 중심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고가약, 희귀난치성 질환제에 대한 보험급여와 관련해 그는 “적기치료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생략하고 신속등재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초고가약들이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환자별로 치료 성과를 추적 관찰해 효과가 있는 약을 국민들에게 투여될 수 있는 기전을 만들고, 이를 위해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위험성을 줄여갈 것”이라고 했다.

환자가 여러 병원을 오가며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강 원장은 “의료 과다 이용 현황을 분석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의료이용이 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처럼 기관의 고유 사업들의 문제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정비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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