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강대강 대치'…의협회장 선거 정국 '의료계 총파업' 현실화?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과대학 정원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12.17.

올 상반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새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가 모두 의사 수 증원에 '강력 반대'를 천명하고 있어 정부 발표에 따라 선거 전후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다음 달 16일 제42대 회장 후보자 모집을 시작으로 선거 정국에 돌입한다. 같은 달 19일 후보자를 확정 공고하고 3월 20~22일 3일간 1차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면 투표 직후 이를 발표하고 그렇지 않으면 25~26일 양일간 결선투표를 벌여 역시 당일 저녁 당선자를 공고한다. 신임 회장은 향후 3년간 의협을 이끌게 된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이필수 현 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박인숙 울산대 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임현택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의협 회장) 등 총 5명이다. 각각 의사단체, 전문과, 동창회 등 지지 기반이 확실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에서는 올해 의협 선거의 당락이 지난해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40개 의대가 제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 이어 빠르면 1월, 늦어도 4월 이내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협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5명은 모두 의사 수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가 반대하는 사안인 만큼 지지층 결집·확대를 위한 '카드'로 각 후보자가 선거 공약에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포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상을 강조하며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필수 현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를 막지 못한 이유로 탄핵 위기를 맞았고, 이후 강경 투쟁을 외치며 머리까지 밀지 않았느냐"며 "의사들의 반발심이 크다는 걸 모든 후보자가 목격한 만큼 '협상'보다 '투쟁'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병원 문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대로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정부가 제시하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따라 각 후보자가 연대해 집단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11~17일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사회적 혼란 등을 이유로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증원 규모 발표 내용에 따라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에 돌입한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레임덕에 빠진 이필수 회장은 연임을 위해, 각 후보자는 세력 결집과 존재감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의료계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의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다. 2030학년도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현재 정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윤수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난 의료진의 복귀를 위해 수가 체계 개편,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 의료 육성도 거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한 인력·장비 보강과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과 같이 개선 방안이 다양하다"며 "이런 여러 해결책을 무시한 채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 증원 숫자만을 단순 제시한다면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말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