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 인구 감소에…2032년 학생 1명당 교부금 3000만원 돌파 전망

지난해 1200만원 수준인 초·중·고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32년이면 2.5배 증가해 3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증가 여파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 중기재정 전망과 통계청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토대로 단순 추산하면 2032년 학령인구(6~17세) 1인당 교육교부금이 3039만원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1207만원이다. 교육교부금은 지방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 5000명인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9000명으로 31.9% 줄어들게 된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수입 규모가 늘면서 2023년 64조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3000억원으로 71.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줄어드는 학령인구를 반영해 교육교부금으로 투입되는 내국세 수입 일부를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는 교육교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내국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조정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