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완화에 금투세 폐지까지…증권거래세는?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02.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 대수술에 나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가 명분이다. 단계적 인하가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편도 있을 전망이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한 내용"이라며 "금투세 폐지는 현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금투세 도입 시기를 당초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어 2025년으로 도입을 유예한 금투세도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법개정 추진 과정에서 야당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금투세 폐지를 위해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안으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도입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편 움직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대로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 재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 유예 조건의 하나로 주식을 팔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를 올해 0.18%, 내년 0.15%로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했다.

무엇보다 정부 방침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추가 세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 시 연간 약 1조5000억원(2022년 기준)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세수를 생각하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철회하거나 외려 인상하는 게 맞지만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이번 주식 관련 조세정책 개편 추진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정부 고민도 깊을 수밖에 없다.

김 차관은 "거래세는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