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내몰린 자영업자…'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조 돌파

민주 양경숙 의원, 중기부 등 자료 분석 결과
지난해 1~11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1조 넘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253%↑…사고액 176%↑

지난해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노란우산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금’ 개념의 제도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이 늘었다는 것은 한계 상황에 처해 노란우산을 깬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2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폐업’ 사유의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1조182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2년 1~11월과 비교하면 33.0%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10만3000건)도 역대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다.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11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5521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53.2% 폭증했다.

연간 기준 대위변제액은 이미 2021년 4303억 원에서 2022년 5076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는데, 지난해 1조 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처럼 소상공인 금융 부실이 확대된 것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 위기를 겪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가뜩이나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 부진과 비용 인상 등으로 대출 상환의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 원에 달했다.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0.69%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24%로 높아졌다.

양 의원은 “자영업자 금융 부실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