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구속영장 청구

김종서 기자 2024. 1. 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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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을 비롯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윗선 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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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기 전 행복청장도…통계법위반·직권남용 혐의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2021.7.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통계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차관은 2017∼2021년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지내면서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 임명된 2019년 9월 무렵부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차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해 12월 소환조사 이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빠르게 이뤄졌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을 비롯한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전 정부 윗선 피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청와대와 통계 조작 관련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당시 통계청 표본과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다수 참고인 조사로 증거를 보강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까지 나선 만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도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이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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