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규제 해소한 공무원에 특별승진·포상휴가 인센티브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지난해 6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 유공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과 성과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혁신 유공포상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 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준다. 이에 따라 4급 혹은 5급 승진 시 최소 3년6개월~4년씩 걸리던 기존과 달리 규제혁신 유공포상자는 정원외 특별승진이 간으하고 성과상여급 등 최고 등급 보상을 받는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지난해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둥 14명에 대해 이번에 바뀐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인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에게 실질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全) 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했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