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금투세 폐지…'2년 유예'에서 급선회, 또 개미 표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가 대상입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합니다. 3억원 초과분은 세율이 25%입니다.

때문에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은 반발해왔습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됐습니다. 시행은 당초 지난해 2023년부터였지만 국회에서 유예 법안이 통과돼 현재는 2025년으로 2년 미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나아가 폐지를 공식화한 겁니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정책을 내놓고, 지난달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공매도 금지와 양도세 완화 모두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정책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