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변동성 확대 대비한 위기대응체계 갖춰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금융환경이 올해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지적 분쟁 및 공급망 불안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언제 해소될지 쉽게 예측할 수 없으며, 가계부채의 규모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건전성 우려는 우리 금융시장에 여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유 사장은 위기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예보가 추진해야 할 첫 번재 과제로 지난해 입법이 무산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꼽았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사까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보가 예보기금을 금융사의 채무 지금보증 등에 투입해 유동성 경색을 풀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포착부터 비상 홍보체계 발동, 부실 정리, 자금 조달 및 부실책임 추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절차에 걸쳐 꼼꼼하게 위기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며 "예금보호 한도 조정 논의가 지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보호 한도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별도로 보호해야 할 예금상품이 더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예보 기금의 부실대응 능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예금보험료율 체계가 일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사장은 2003년 불어닥친 태풍 매미에 대한 울산시의 대응을 사례로 들며 위기대응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사장은 "태풍 매미가 상륙했을 때 울산 북구청의 손성익 계장은 태풍 정보의 사전 검토를 통해 울산 강동 해안이 물에 잠길 것을 예측하고, 망설이던 선주들과 어민들을 적극 설득해 선박들을 대피시킴으로서 단 한 척의 어선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현명함과 치밀함, 위기가 닥쳤을 때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기민하게 행동으로 옮긴 과단성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상호연계성 확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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