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부터 남녀 고용률 역전…“여성 일자리 안정돼야 저출산 해결”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 2030 여성이 경험하는 노동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전윤정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2일 보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1970년 9.2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 국내외 연구들은 출산과 고용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출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짚고 있다.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가 특히 20~30대 비혼 여성의 혼인과 출산 의사를 높여 중장기적으로 출산률을 높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20대와 30대를 거치며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에 견줘 크게 뒤처진다. 가령 지난해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62.8%로 남성(57.9%)보다 높았지만, 30대로 넘어가면서 역전된다. 30대 남성 고용률이 89.1%에 이르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64.4%에 머문다. 20대에 불안정한 일자리에 입직한 뒤 30대에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여성 고용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다. 보고서는 “30대에 들어서면 남성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에 들어가고 대부분 안정적인 정규직에 입직하는 것에 비해, 여성은 안정적인 고임금에 입직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에 견준 여성의 노동시장 경험은 ‘이른 불안정성’ 또한 특징으로 한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30~34살에서 25.5%로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한 뒤 이후 연령부터는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반면 남성은 45~49살(18.5%)까지 낮은 비정규직 수준이 유지되다가 50대 이후부터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여성의 경우 핵심적인 노동 연령인 30~40대부터 잦은 입직과 퇴직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는 셈이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남성 비정규직 비중은 29.8%인 반면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45.5%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저출산 대책에 대해 “청년 여성의 특수한 노동시장 조건과 지위에 특화된 정책이 없어 보인다”며 주로 기혼자 위주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일자리 안정성 보장과 노동시장 성평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여성의 노동 시장 지위 등을 고려해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넘어) 기업 규모, 고용형태, 종사하는 직무나 업종에 관계 없이 모두에게 육아휴직, 출산휴가, 부모급여, 아동수당, 가족수당 정책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