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5배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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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 침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이 정부에 요구하는 자료송부요구권이 개선돼 중소기업 입장에서 증거자료 확보가 원활해집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한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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