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이재명 덮친 '정치 테러'…과거 정치인 습격 처벌수위는?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현장 일정 중 피습돼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과거 정치인 피습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피습 당시 상황에 대한 소식이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용의자가 이재명 대표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던 건, 지지자로 보였기 때문이라고요?

<질문 2> 해당 범인은 주변 사람과 경찰에 의해 제압된 뒤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범행 직후 별다른 말이나 고함을 지르지도 않은 데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3> 지지자 행세를 한 점,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한 점, 피의자가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정확하게 겨누고 신속하게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살인미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데요. 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정치인들의 피습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는데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카터칼 피습을 당한 적이 있고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유세를 하던 도중 망치로 머리를 맞는 테러도 당했잖아요? 이처럼 정치인 테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당시 박 전 대통령을 공격했던 지충호씨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뤄졌나요?

<질문 5-1> 그런데 당시 법원에서 살인 의도가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요?

<질문 6> 2015년에는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때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됐었나요?

<질문 7>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의 신변 보호가 또다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비슷한 모방 범죄가 자꾸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테러 위협에 노출된 정치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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