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현직 대통령 첫 증시개장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공매도 금지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0년 국회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도입했으나 시행은 2023년으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말 다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새해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고,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붉은 넥타이를 맸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저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은 기계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오를 수 있는 역동적인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첨단기술기업이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돈을 벌고, 기업의 주인이 된 국민들이 배당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때 역동적인 계층 이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불법 공매도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서 반복되는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 개인종합자산관리형 계좌(ISA)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등도 추진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