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증시 첫날 거래소 방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국내증시 첫 개장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거래소 개장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매도 개혁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민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수익으로 5000만원을 넘기면 최대 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상법 이사충실의무에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규제 혁파'와 '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언급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동학개미 표심을 노린 자본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증시 개장식에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각 증권사 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