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속여 조경수 산 영동군 전 군수 등 9명 송치…1년3개월 만

허위공문서 작성·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영동군이 구입한 고가의 느티나무./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경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1년3개월 만에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공무원 등 9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전·현직 공무원 4명, 조경업자 1명,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정평가를 허위로 한 감정평가사 2명은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 전 군수 등은 2021년 4월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에 심을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를 허위 작성·결재하고, 이를 이용해 군의회를 속인 혐의다.

이들은 의회에 조경수 구입 예산을 의결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순환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10억원 부풀려 승인을 받은 뒤 몰래 조경수를 사들였다.

앞서 영동군은 2020년 4월 첫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벼락 맞은 천년 느티나무' 등 조경수 5그루를 1억1900만원에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경업자가 30억원을 요구하자, 군은 감정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허위 재감정평가를 거쳐 느티나무를 포함한 조경수 145그루와 조경석 53식을 20억원에 구입하기로 했다.

군은 늘어난 조경수 매입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감정평가 결과가 평가액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허위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1년3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공무원 등이 허위로 문서를 꾸며 의회를 속였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청탁을 위해 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려 시도한 정황 등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 초기 이들에게 적용하려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조경수의 가치를 명확히 매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포함하지 않았다.

pupuma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