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특별사법경찰 도입돼야”

“수가체계 개선 시급”

정기석 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새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오늘(2일)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논의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결과 본회의 회부가 무산됐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급여비 지출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등 수입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다"며 "수가체계 및 지불제도 개선 등 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단은 보험자로서의 책임의식과 균형감을 가지고 올해도 국민의 평생 건강과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