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출산율 1.38명…"통일해도 인구 보너스 기대 어렵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北출산율 2010년대 1.38명, UN 추정치 1.79명 하회
평양지역 1.02명…여타 시·군 비해 낮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북한의 합계출산율이 1.3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북통일 시 기대됐던 ‘인구 보너스’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따랐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영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말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의 1970년대생 및 1980년대생 여성들의 경우 1자녀 출산이 2자녀 이상 출산보다 많은 것으로 전언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이 북한이탈주민 95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친적·지인 1137명의 결혼·출산 경험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으로 집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인 평양과 그외 지역의 출산율 격차가 컸다. 2010년대 평양지역 출산율은 1.02명으로 집계된 반면, 시지역과 군지역은 각각 1.36명, 1.49명을 기록했다.

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유엔(UN)이 추계한 출산율을 하락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9명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저소득국가임에도 출산율이 낮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연구진은 북한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으로 △평양 등 도시지역의 개인주의 대두 △주택문제 심화 등에 기인한 만혼화 △여성의 시장활동 증가로 인한 출산력 저하 △1970~1980년대 노동력 공급증대 정책의 영향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북한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소년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난 저출산 세대가 15~65세 연령층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21~2030년 중 총인구가 0.2%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해당 기간 북한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북한 출산율의 큰 폭 하락이 발생하고 있어 만약 2030년에 남북한 인구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인구구조 개선 효과가 미약해 대규모 인구 보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