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121명 검거

전북경찰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121명을 검거, 1명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편취한 부정수급액은 모두 442억 1685만 원으로 총 1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검거 인원(38명)과 비교해 3.2배, 부정수급액(17억 3853만 원)은 25.5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뒤 편취하거나 횡령한 경우가 74.4％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24.8％로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온라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출석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입학금 등 4608만 원을 편취한 도내 한 평생교육시설 관계자 등 21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또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한 뒤 의료급여 등 국고보조금 389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약국 종사자 등 5명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서별 첩보 수집과 유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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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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