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적민원처리 경진대회 '우수' 기관 선정

전국 최초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 해결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가 국토교통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4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고충민원 처리 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사례 등을 발굴·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주인 잃은 토지 34년 만에 소유자 품으로’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구는 앞서 2022년 1월 잘못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중구는 조사를 통해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 준공 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는 과정에서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현 소유자가 아닌 이전 소유자로 잘못 기재해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직접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해산된 상태였다.

중구는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고 현재 제도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상태지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표명을 받아냈다.

이어서 이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 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환지계획서 및 토지대장의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아 현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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