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 대통령실과 협의… 거래세 개편은 검토 필요"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밝힌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사전 협의를 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여야는 2022년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여야 합의를 어기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전격 상향했다.

김 차관은 양도세·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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